새로운 국민 연금💸 개혁안!

 

* 목 차

1.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2. 보험료율의 인상

3. 개혁안의 이유

4. 주요쟁점사항

5. 향후 전망

 

1.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는 끝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43%)와 야(45%)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제안했지만 여권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청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등 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보험료율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을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존 전망치 2055년보다) 30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 세대는 돈을 더 내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날 텐데 왜 연금을 내야 하나?" 이런 불만을 갖는 청년층을 껴안는 안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험료율의 인상?

 

지금은 보험료율이 9% 입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합니다. 만약 13%로 인상한다고 할 때 장년층은 1%p씩 4년에 걸쳐 올리고, 청년층은 8년에 걸쳐 0.5%p씩 올리는 방식 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군 복무자의 경우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출산 여성의 경우도 지금의 둘째부터 시행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고에서 이 기간만큼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년간 경제가 매우 침체됐다고 하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더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의 이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안이 막판까지 논의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연금액의 소득대체율도 지금의 40%에서 43~45% 정도로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래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쯤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구조개혁'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4. 쟁점사항

 

일단 몇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4050대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 세대들의 부담을 2030대 정규직보다 빨리 늘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 입니다. 근본적으로 청년층 중장년층을 몇살로 가르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 입니다. 여기에 재정 자동화 장치로 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달 말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그림을 내놓고, 세부적인 보험료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안이 나오면 검토해 본다는 입장 입니다. 벌서 야당에서는 정부안이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을 안정화하려면 더 내고 덜 받든지, 왕창 더 내고 조금 더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안을 내놓는다는 자체에는 여도 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