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몸은 나의 선택! (낙태 자유, 여성의 권리로 헌법에 새겨지다.)

* 목 차

 1. 프랑스 낙태 자유를 헌법에 새기다.

 2. 낙태허용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다. 

 3. 진보의 프랑스, 후퇴의 미국?

 4.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역사적인 순간: 프랑스,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다.

 

 

2024년 3월 4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헌법으로 낙태의 자유를 기본 인권으로 인정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찬성 780, 반대 72로 반대의 10배가 넘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자존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면 반겼습니다. 여성 인권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낙태 허용,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다

1975년 낙태가 허용된 이후 프랑스 사회는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낙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개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몸과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파리시는 에펠탑에 나의몸 나의 선택이라는 불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낙태권 후퇴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 프랑스 시민들이 낙태할 자유를 최고법인 헌법에 못 박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3. 프랑스의 진보적인 낙태 정책, 미국의 후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처럼 헌법에 명시적으로 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며, 낙태 반대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를 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별로 결정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21개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지난달엔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함부로 폐기하면 부당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미국 여성과 진보 성향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낙태권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낙태 자유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프랑스 헌법 개정,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낙태 허용 국가의 사례

• 네덜란드: 1981년부터 낙태 허용, 24주까지 허용
• 영국: 1967년부터 낙태 허용, 24주까지 허용
• 미국: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 허용, 각 주마다 규정 상이
• 대한민국: 1973년부터 낙태 허용, 24주까지 허용 (단, 모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28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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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프랑스 헌법 개정,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위한 중요한 진전

프랑스 헌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낙태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자료

•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세계 최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0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