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한국거래소가 토큰 증권 장내 시장개설준비
2. 금융위원회 승인 후 빠르면 올해 안에 토큰 증권유통
3. 자산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개선필요
4. 마무리
1. 토큰 증권 커밍 쑨!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발행(STO) 장내 시장 개설을 위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위가 승인하면 빠를 경우 올해 안에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금융 실물 자산을 쪼개파는 조각투자는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식 거래소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도화되어 장내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주식처럼 대규모로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자격을 갖춘 조각투자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2. 주식이랑 비슷한 거야?
토큰증권(ST)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나눠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주식과 비슷하게 자산의 수익이나 비즈니스를 보고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 가능할까요
?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기존에는 투자가 어려웠던 미술품이나 명품, 부동산, 와인, 음원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장과정도 똑같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사가 상장 신청 후 승인까지 받으면 거래 가능합니다. 코인이랑 비슷한 건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서 토큰증권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3. 조각투자시대 손봐야 할 제도는?
아직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증권인 주식 시장은 합의된 가치평가의 기준이 있지만 이제 제도화 준비를 시작한 토큰 증권시장은 다른 겁니다. 미술품, 와인 등 자산의 가치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나 금융당국이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투자 자산별로 평가 기준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더 시세 조정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같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 성장에 방해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조각투자에 이어 내년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권 시장의 개화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련 법규가 잘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