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아파트는 안전할까?

후분양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을 미루던 단지들이 최근 이걸 택하는데다 부실시공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실수요자의 요구까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후분양제란?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선분양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순살아파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분양제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실정에서 후분양제라는 대안이 나온것입니다. 아파트를 60~80% 짓고나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 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해 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후분양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일정이 미릴 가능성이 낮다. 

        3. 아파트를 60%넘게 지은 후 분양해 부실시공의 우려를덜수가 있습니다. 

 

단점 1. 건설사 등이 사업리스크를 감당하기에 고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있다. 2. 단기간에 주택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3.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작다.

 

분양아파트 대거 분양 예정

 

올 하반기 전국에서 후분양아파트 단지가나옵니다. 후분양 아파트가 극소수에달한 올 상반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시장이 나빠 분양을미루던 단지들이 후분양제를 택해서 입니다.

 

2. HUG 의 주택분양보증이 필요없어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져서 입니다. 

 

3. 부실시공우려로 어느정도 지어놓고 분양하면 그나마 안심이라는 실수요자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니다.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꾸면HUG의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에 분양심사를 피해 고분양가를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안전할까?

 

후분양제가 부실시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반인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봐도 주요구조부 하자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2. 창호 도배등 하자는 주로 마감공사에서 발생해 후분양시점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경우 창호와 가구 도배와 잡공사 순으로 하자발생빈도가 높았습니다. 

 

고아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건물에 타워크레인이 매달려 있다.

 

후분양제 비하인드 스토리

 

후분양제는 사실 정부가 밀어주던 제도입니다.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미리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2018년 후분양 로드맵까지 발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선분양제보다 훨씬 빠른 사전청약을 핵심 주택공급책으로 내놨으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주장한 후분양제 대신 공급책으로 사전청약을 내놓은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후분양 논의보다 건설업의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와 같은 사고는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리의 강화, 불법 재하도급 금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이 뚜렸한 만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시장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