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주지제한1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다고요?? * 목 차 1.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어요 2.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제한한데요 3.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성범죄자들이 형을 다하고 나와도 재범의 확률이 높고 이 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잘라버리고 성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 생기는건가요? 지난 24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 2023. 10.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