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명단공개1 우리 집 주인도 혹시... 악성 임대인? * 목 차 1. 국토부와 HUG가 악성임대인 17명의 신상공개 2. 전세 보증금 2회 이상 미반환 채무액 2억 이상 공개대상 3. 실거주 여부를 집주인이 직접증명하라는 판결 4. 마무리 1.여기 악성 임대인요. 명단 최초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3년간 2회 이상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입니다.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9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졌는데요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4.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