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1 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사기, 꼼짝 마!! * 목 차 1. 전세사기란? 2. 전사사기타깃은 사회초년생? 3.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임대사업 안돼. 4.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 필수 ●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 떼인 피해자 중 78%는 20~30대라고 합니다. ● 집주인이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의무화가 됩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 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고 하며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수법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경우 우선권을 따져야 하는데 일간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 2023. 10.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