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악성임대인2 우리 집 주인도 혹시... 악성 임대인? * 목 차 1. 국토부와 HUG가 악성임대인 17명의 신상공개 2. 전세 보증금 2회 이상 미반환 채무액 2억 이상 공개대상 3. 실거주 여부를 집주인이 직접증명하라는 판결 4. 마무리 1.여기 악성 임대인요. 명단 최초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3년간 2회 이상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입니다.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공개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9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졌는데요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4. 1. 2. 사회초년생 울리는 전세사기, 꼼짝 마!! * 목 차 1. 전세사기란? 2. 전사사기타깃은 사회초년생? 3.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임대사업 안돼. 4.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정보 필수 ●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 떼인 피해자 중 78%는 20~30대라고 합니다. ● 집주인이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의무화가 됩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 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고 하며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수법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경우 우선권을 따져야 하는데 일간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 2023. 10.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