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1천명을 늘린다고??

▶ 의료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2015년 즘부터 한국정부는 의사수 부족문

     제를 해결한다고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관련보도, 심포지엄 등을 여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수

     부족, 편중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었으나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의사수는 충분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놓고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2.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4. 마무리

 

 

1.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정원이 늘어날까?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등이 거론되어 왔는데 증원규모가 1천 명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고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 붕괴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필수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50년 기준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임상의사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 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추진에 여야 모두 찬성을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확대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의사들의 반응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서울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의료계 대표자회의 진행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지난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가 필요한 요구량에 따라 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의료수가를 올려 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충 결정은 의료계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4. 마무리

서울의 소아과 병원 오픈런 현황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력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협조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가 아플때 병원문이 열기 전부터 오픈런을 해서 줄을 서야 했던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은 우습게 기다려야 하는 게 현재 의료계의 실정입니다. 의사들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러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