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

18일 서울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집주호우 피해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시가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조금 축소해 재해복구 비용마련....추경은 않겠다?

 

윤대통령이 그동안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5억 900만 원 이 돈 노동단체 지원금을 올해 8억 2600만 원으로 크게 줄였는데 나머지 부문에서도 큰 폭의 지원금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가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지출하지 않는다 해도 아낀 돈을 바로 이번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권카르텔보조금 폐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예산을 남긴 부처가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을 하는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넘기는 예산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은 이처럼 시급하게 적용하기 힘든 방안을 국무회의 공식 발언으로 내놓은 것은 우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추. 경 편성을 요구하느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건전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선 추경의 추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추진하던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축소에 재해복구 재정 마련이라는 명분이 생기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수해지원에 튀어나온 카르텔 관련 발언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윤 대통령이 부정지급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폐지로 수재민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발언)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은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윤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이준석 전 국민의힘대표가 페이스북에 정치적 용어인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는 것이 오류라 지적하며)

 

"홍수피해가 상상이상으로 커져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책을 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폭우피해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