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엄격단속!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꼭 지참.

* 목 차

1. 병원방문 신분증을 챙깁시다.

2. 신분증을 안 챙긴다면?

3. 앞으로 병원방문 시 어떻게 해야 할까?

 

1. 왜 갑자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최근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없이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분증 없이 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뜻이에요. 또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을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자격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환자, 해당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 6,600만 원을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자체가 어려워 실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고,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