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2018~2023 까지 2만여건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2. 경찰.검찰, 범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 600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3.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속도가 붙을것으로 보입니다.
4. 마무리
스마트폰, 일반전화, PC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등으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 피싱도 트렌드를 따라 간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보이스피싱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주로 자식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이 금융괌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건으로 피해규목액은 4143억원이었습니다.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 규모에서 올해만 2506건(343억원)의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도 뚜렷한 상황 입니다.
반면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원에서 지난해 927억원 올해상반기 320억원으로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빙자형도 2021년 521억원에서 지난 해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 00 지검입니다. 검경 등 정부 기관 사칭 증가
기관 사칭형보이스피싱 발생 건을 분석해 보면 10건 중 8건은 검찰,경찰, 법원을 사칭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피해 건수는 1만6008건으로 피해액도 34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 시중은행이 146건(22억원) 우체국, 택배회사가 254건(145억원) 등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년간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패해금액 중에서 환급액이 1242억원으로 환급비중은 30%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2020년 64.5%에서2021년 25.1% 2022년 13.3%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와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에 불과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금감원은 그동안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다며 이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3. 경찰 수사에서 그놈 목소리 바라 알아낸다.
한편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수사에 속도가 퉅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보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새 음성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된 전국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 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의뢰해야 했고 결과 회신까지 2-3주가량이 걸려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 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돼 더욱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마무리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확실하게 걸러내기 위해선 경찰서나 서울시 등에서 발행한 대응책을 확인해서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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