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준다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 목 차

1.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의견

2. 지원금에 대한 찬성/반대 

3. 인구감소에 대한 분석

4.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원확보, 효과성, 공평성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 논란 및 과제,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 지원에 대한 의견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 배경

•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 합계출산율 지속적 감소 (2023년 0.72명)
•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주요 내용

• 출산 시 1억원 지급 (가구당 또는 개인별 기준 미정)
• 대상: 조건 충족하는 만 35세 이하 출산자 (결혼 여부, 소득 수준 등 조건 미정)
• 재원 확보 방안: 세금 증징, 복권 수익 활용 등 검토 중

논란 및 과제

• 재원 확보 문제: 막대한 예산 확보 필요, 세금 증징이나 국채 발행 등 부담 우려
• 효과성 의문: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율 증가 어려울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고소득층 유리, 저소득층 소외 우려

향후 전망

• 정부: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예정
• 국민 반응 및 전문가 의견: 정책 효과성, 재원 확보, 공평성 등 면밀한 논의 필요

 

1.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결혼. 출산 포기형 청년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조 추세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 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6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 좋은 방법인데👍? VS 그래도 안 낳아요.😤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다." 또는"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나", "출산은 돈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입양해서 지원금만 챙긴 사건을 벌써 잊었나. 1억 원을 위해 출산한 뒤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 등의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3. 올해 2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이런 와중에 올해 2월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도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658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 출생아수는 2022년 10월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출산율 반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2월 사망자수는 2만 9,977명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 보다 9.6%(2,619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 614명 자연감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4.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다는 초등학교가 늘었다거나, 유치원이 요양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1억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