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천국 도착? 정부가 내놓은 대박 정책 핵심 3가지!

* 목 차

1. 정부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

2.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여 사회에 활력 넣기

3.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ISA제도 개선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자조 섞인 푸념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저출생 등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4년 05년 0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여성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사회 이동성 개선 위해 나선 정부.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지난 1일 정부가 사회 이동성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에 따라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 왜 하는 거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격차 등으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낮아진 계층 이동 가능성은 미래 투자, 근로에 대한 의욕을 꺾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 둔화를 낳는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3가지 중점사항:

이번대책은 일자리, 교육기회, 자산형성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늘려주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2. 일자리와 교육, 어떻게 변화?

☝경력 단절 문제개선: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 문제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20일 근무)으로 늘리고 ,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을 돕기 위해 🔍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업종제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동종 업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이 늘어나면 일정금액을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입니다. 

💪 취업강화지원: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맞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일자리 매칭, 취업정보 및 컨설팅,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게고 거점학교를 늘려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고졸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1~고3인 지원대상을 확대해 초등학생 때부터 대상자를 조기 발굴한다고 합니다. 또 대학생 장학금을 늘리고 편입제도 개선을 통해 도전기회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자산 형성도 도와줄게?

💰ISA 개편:

자산 형성 지원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ISA제도 개편입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인 1 계좌 원칙도 사라져  ISA계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분합니다.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 덕분에 자산 형성에 유용합니다.

😀고령층 지원방안은?:

고령층 자산 형성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1 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해당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개혁안으로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관련대책도 나왔습니다. 현재 급여의 전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연금 조기 수령을 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개편합니다. 연금 조기 수령 활성화를 통해 소득공백기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예산편성 및 세제 개편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관련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책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되겠어?:

다만, 이번 대책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완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세 보강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등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