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시민법1 충북 도지사 .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처벌 1호가 될까? 14명이 숨진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게 중론인 가운데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을 실현을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건설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 2023.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