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 백지화 가능?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중단.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6일 국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긴급으로 당정회의가 열렸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하여 전면 중단 백지화를 선업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정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할 계획인 고속도로로 총 연장은 29km 나들목 4개소, 분기점 3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계획 중인 평범한 고속도로이지만 ,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선 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역사

2017년1월12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됨

2021년 4월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변경 전 안을 기준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

2023년 5월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 안 발표

2023년 6월21일 변경된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2023년 7월 6일 노선계획이 취소되어 전면 백지화 됨.

 

특징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일대를 통과합니다.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이며 위례신도시, 신도시 계획 중인 교산신도시 끝자락을 통과합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다시피 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6번 국도인데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역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교통량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또 하나의 동서교통망이 탄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도로교통이 열악한 고속도로의 음영지 일대가 혜택을 봅니다. 

 

종점변경 논란

계획변경 전 후 노선도 비교

 원래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2023년 5월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서이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양평군은 2022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 원안인 양서면 종점 안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평가했으며,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2안에 대해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수백억원 더 들여가며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강상면 병산리 종점은 그동안 검토된 적 없으며 2019년부터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평가 때까지 논의조차 없던 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일가 대대로 이어온 선산이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선 변경을 대통령 처가 카르텔로 규정하고 TF구성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우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천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도 총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사업 환경성 측면에서도 기존 예타안보다 변경안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대안 노선의 경우 한강의 1회 횡단하는 반면 기존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JTBC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땅은 종점에서 1km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단독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이 회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 의 일방적인 계획파기

국민에힘 내부에서도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대선후보시설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원희룡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원래 강상면 종점만 원점화 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아예 TF팀을 구성해 김건희 여사 일가를 물고 들어갈 조짐이 보이자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걸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백지화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 역시 당시 양평군수였던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조8000억원의 사업이 정쟁에 휘말린 게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사업성을 재점검한 뒤 주민의견을 들어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배임을 포함해 법적인 탄핵사유가 성립될수 있다면서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철회할 때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장관의 말 한마디로 중단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M 의견

1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국민의 혈세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공사가 무산이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단 정쟁에서 벗어나 정확한 상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팩트는 서울-양양 고속도를 여러 가지 정황상 필요에 의해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사나 단계가 없이 의혹으로만 국책사업을 정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관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백지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 계획되었던 만큼 보완하고 검토를 통하여 의혹이 없는 노선을 점검하여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