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98 충북 도지사 .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처벌 1호가 될까? 14명이 숨진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는 게 중론인 가운데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을 실현을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평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건설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 2023. 7. 21.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억울한 호소....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20대 담임교사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은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학교 앞 추모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학교 정문에는 이것은 선생님만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현실이 막막합니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억울함, 고통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세요 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서는A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 2023. 7. 20.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집주호우 피해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시가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 2023. 7. 19.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정부 지원대책. 집중호우 또는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의 지역에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이른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호우는 집중호우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 호우 경보를 발효한다. 보다 대중적으로는 폭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순우리말로는 장대비라 부르기도 하며 이 밖에 유의어로 다우대우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게릴라성호우 또는 게릴라 호우는 과거 일본 기상청에서 집중호우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2023. 7. 18.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2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