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 ' 세기의 재판' 시작 - IT공룡에 칼 겨눈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 됐습니다. 

● 미 정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독점을 위해 매넌 약 13조 원을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구글은 서비스 고품질로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엔진하면 구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12일 그런 구글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에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후 3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구굴이 검색엔진 시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 진입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법적분쟁입니다. 현재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년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美 정부 돈써서 독점 VS 구글 품질 격차일 뿐

 

 

첫 재판에서 미법무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억 원 가향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업자들 등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07년 애플은 사용자가 기본검색엔진을 직접설정하는 방안을 구글에 제안했는데 구글은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애플은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 측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라리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 (5조억 원) - 70억달러(9조억원)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기 위해 구글이 무선통신사들에게 10억달러(1조원)이상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 측은 각 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파트너사들이 제때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 대체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며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MS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구글로 소비자들이 구글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구글의 우수한 검색엔진 성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글의 검색엔진은 모회사인 알파벳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승소하면 구글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존 사업관행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IT시장 면에선 정부가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기회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글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IT 업체를 길들이기 위해 서둘러 소송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흘러나왔습니다.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는 “독점법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들에)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

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IT 업체들의 독과점이 심각하며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 반독점기구는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총 82억 5,000만 유로(약 11조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 미주리주 법무장관 출신인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문가들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