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잘못 퍼트렸다가 폭망 한다.

* 목 차

1. 가짜뉴스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2. EU가 주요 SNS 플랫폼에 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관리하라고 경고.

3. 1020세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다고 합니다. 

4. 마무리

 

●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도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찌라시 들에 대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짜뉴스를 퍼트려?  손해배상금 물어내!

 

 

요즘 온라인상에 가짜 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가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법원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18년 X(옛 트위터) 잘못된 정보를 올려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에게 4135만 달러(약 562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번복해 당시 테스라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다가 개표기 업체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국 언론매체 폭스뉴스가 7억 8750만 달러(1조655웍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11억달러(약1조488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음모론 사이트 운영자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파산법원은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 운영자 알렉스 존슨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슨은 2012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사건이라며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 부모들은 고용된 배우이고 자녀를 잃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기 난사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2018년에 명예훼손혐의로 존슨을 고소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슨은 약 4000만 달러(약 54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상금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 EU: 가짜뉴스 관리 안 하면 과징금 때린다.

 

 

최근 SNS플랫폼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한 가짜 사진과 동영상 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럽연합은 트위터 등 주요 SNS플랫폼에 이-팔 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자 않으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SA는 가짜 뉴스와 유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SNS규제법으로  SNS규제법으로 SNS 플랫폼은 유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메타와 틱톡에도 각각 DSA를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가짜 뉴스를 삭제하고 유해 단어검색을 제한하는 등 콘텐츠 정리에 나섰습니다.

 

3. 가짜뉴스에 잘 속는 1020세대, 방지교육이 필요합니다.

 

 

EU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데에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익숙한 1020세대가 가짜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4월 가짜 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을 파악하기 위해 18세 이상 대상으로 20개 뉴스 헤드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가짜뉴스 판별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0.20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 뉴스에 더 잘 속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짜 뉴스 식별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이터러시 과정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과 가짜 뉴스 위험에 노출된 만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법을 지도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4. 마무리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뉴스를 접하면 경로 대부분이 온라인동영상 플랫폼과 SNS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일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