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격 변경.. 3이 아닌 2도 해당....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초 중 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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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기준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인 뉴홈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배점폭도 조정을 합니다. 현행 자녀수에 따른 배점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지만 앞으로는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자녀 1인당 10%p 완화

정부가 저출산 대책방향을 밝힌 지나 3월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1인당 10%, 최대 20%까지 뉴홈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요건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엔 입주자 모집 공고일기준 태아와 대책발표일 기준 출생한 이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출산가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이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을 지원 확대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출산 크레딧도 개편합니다.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개선한다고 합니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면제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꾸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은 언제부터 떨어졌을까요?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0.8명을 기록한 가운데 2015년을 저출산 가속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