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부동산 이슈(전세대출)

전세대출은 만악의 근원일까?

정부가 전제대출제도를 손본다고 합니다. 방만한 전세대출제도가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전세사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을 고칩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 개편에 착수합니다. 

 

1. 소득이 없어도 최대 보증금의 90%까지 내주는 전세대출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였습니다. 

2. 이것이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갭투자의 기반이 되는 등 각종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 서민대출이라는 이류로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만악의 근원일까?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을 병들게 한다는 의견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1.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려 집값과 보증금의 차이가 줄면 갭투자의 유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2. 이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며 보증금과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평가였습니다 

 

다만 누구도 전세대출을 조이자고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세대출=서민지원인 상황에서 감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전세대출 어떻게 고칠까?

현재 다음 두 가지 방안이 주목받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전세대출에도 버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 규제를 적용합시다. 

장점: 대출자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지 않게 해 준다. 

단점: 소득이 낮은 이는 전세조차 못 얻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현행 전세가유 90%에서 더 낮춥시다. 

장점: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어서는 걸 막고 깡통전세도 예방해 준다. 

단점: 전세대출한도가 낮아지는 만큼 월세를 더내야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대출을 규제를 들이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시행해 온 전세대출제도를 손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또 다른 자극을 받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작정 규제 수위만 높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추가로 낮추면 전세대출 한도는 더 낮아집니다. 참고로 정부는 올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고쳤습니다. 전에는 3억짜리 집의 보증금이 3억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보증금이 2억 7 천민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그 시작은

전세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08년입니다. 대출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해 이듬해엔 2억 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2015년엔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상향시켰고 덕분에 목돈 없이 은행에 이자만 내며 전세로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전에 보증금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가계의 여우자금과 이자를 담강 할 수 있는 수준의 은행대출이 전부였습니다. 

 

전세사기 등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국민이 더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 출처 : 부딩(BOODING) 2023.06.27일 자 내용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