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많은 아파트 건설사가 여기에..

1. LH 아파트, 철근만 부실한 게 아니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철근 누락 이외에도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 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2020년까지는 총 6646건이었으나 2021년 11만5329건, 2022년 12만 8161건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이후 하자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뿐 아니라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등 일반하자까지 집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자발생건수를 시공사별로 보면, 한화건설이 세대당 11,62건으로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요?

 

LH아파트의 철근누락사태를 계기로 혹시 내가사는 아파트는 안전한 걸까?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태 하자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회사는 dl건설로 총 899건을 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철근누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GS건설이678건으로 2위에 올랐고 중흥토건, HDC현대산업ㄱ발,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출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3.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5곳은 '시공평가 TOP10'

 

문제는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업체들이 유명한 대형 건설사 들아는 겁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 개업체중 무려 5곳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안에 든 국내 건설업계대표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고아 실적 경양상태 기술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만큰 공공,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자심사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국토부 주재로 열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자로 결론이 나면 사업주체가 즉각 보수작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하자 판정은 하자가 실제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의 행정상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형건설사는 시공건수가 많은 만큼 하자가 발생하는 건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권 업체들의 하자 판정이 많다는 것은 대형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입주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건설사들의 자기가치를 하락시키는 행태일 겁니다. 올해 GS건설만 해도 '순살자이, 침수자이'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망신을 당하며 영업손실도 크게 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입주자들이 하자를 찾아볼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