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될까? 안될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의 재논의된다고 합니다. 

●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의료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법 개정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될 수 있을까?

 

 

실손보험가입자가 3997만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아마 가입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9월 18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보험업 법 개정안)이 재논의되는 날입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병원이 중개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서류 발급을 받지 않고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원에서 처음 등장한 법으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서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는 등 거센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논의되기로 한 것입니다. 

 

잠자는 실손보험만 매년 2700억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앱, 방문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청구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가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중 47.2%가 진료받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와 함께 병원에 재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14년째 법안 통과가 안되는 것일까?

 

2009년부터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매년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화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험사가 축적된 진료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악요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의료법, 약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통화하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병의원이 중개 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는 현재 종이서류로 받는 내용과 같아 간소화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며 현행 법과의 충돌 역시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의료계의 반대 이유가 병의원 진료데이터가 금융기관에 축적되면 향후 의료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들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실손보험간소화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관련업체나 기관들의 생각은 가입, 이용자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