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20~30대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 목 차

1. 전세 사기로 인해 서울 빌라 수요가 줄었습니다. 

2. 최근엔 빌라 건축 건수도 줄었습니다. 

3. 청년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빌라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전세, 매매 시장 모두 마찬가지 라고 하니 빌라전세기피현상 : 20,30대의 몫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빌라 전세 싫어요!!

 

서울시 빌라.아파트 전세 거래량

 

서울에서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거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세거래량은 작년 동기대비 26.9% 감소(5만6228건-> 4만 1095건)했습니다. 전세사기여파로 빌라 기피 심리가 번졌고, 기존전세 임차인도 월세(반전세포함)로 많이 옮겼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문턱을 높인(공시가격 150%->126%)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60.3%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비아파트 월세 선호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3곳입니다.

 

2. 빌라보단 소형 아파트가 좋아요!!

빌라 수요 감소 현상은 매매시장에서도 뚜렷합니다.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전체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57%(3만 692건 중 1만 7509건)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왕 살 거면 아파트라는 심리가 퍼진 것입니다.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요?  가격대가 낮은 소형아파트를 사는 형식입니다. 지난해 전용면적 60m 2 (약 26평) 이하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거래 비중은 전체 50.9%를 차지해 2008년(56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3. 피해는 20, 30대의 몫!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라를 짓는 이도 줄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다세대주택 건축 인허가 물량은 5872가구로 작년(2만 1650 가구) 대비 72.9%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건축 허가가 난 신축빌라는 총 165건입니다. 작년 동기 623건과 비교하면 74%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빌라 시장이 쪼그라들면 주요 수요층인 20.30대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며 빌라를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르는 가운데 빌라까지 짓지 않으면 향후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주거사다리: 월세 살던 무주택자가 돈을 모아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 마침내 자기 집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4. 마무리

서울에서 거주하는 20.30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빌라든 아파트든 주거가 해결이 되어야 서울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펼칠때에는 한쪽에만 편중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