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SK텔링크가 한국으로 국제 스팸을 보낸 나라 톱 10을 공개
2. 지난해 상반기 문자 스팸신고,탐지 건수가 1억 건을 넘김
3. 앞으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처벌 강화
4. 마무리
1. 216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아봄??
이 번호는 우리나라로 국제 스팸을 보낸 나라들의 국가 번호입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비정상적인 국제 통신이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로 주로 국제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국가에서 발신한다고 합니다. SK텔링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국가는 전체의 12%를 차지한 튀니지였고 이란, 러시아, 스리랑카, 카메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튀니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5년째 국제 스팸 발신국 순위를 집게 한 SK텔링크는 최근 2년 연속 톱 10에 포함된 국가는 튀니지와 이란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의 봄 진원지인 튀니지는 2010년 혁명 후 지금까지도 국내 정세 혼란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여파로시 달리는 이란은 2022년 10위에서 지난해 2위로 수직상승했습니다.
2. 스팸신고 건수 1억 건 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 탐지건수가 1억 1034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문자 스팸 신고, 탐지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690.1%가 증가했습니다. 발송 경로별로 보면 음성스팸은 유선전화가 가장 많았고, 음성으로 발송된 스팸의 60.5%는 통신가입이었습니다. 금융, 불법대출, 도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문자스팸의 경우 83.1%가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됐습니다. 문자 스팸 10통 중 4통은 도박 관련 광고였고 금융과 불법 대출도 각각 21.7%와 1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 방통위: 불법 스팸 처벌을 강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스팸으로 피해를 봤거나 너무 자주 발송되는 스팸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스팸 전송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향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스팸전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불법스팸 관련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4. 마무리
스팸전화 때 문에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짜증이 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불법 스팸전화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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