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권 카르텔' 2,300억원 수의계약.

LH부조리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순살 아파트 15곳 설계 감리 31개 'LH전관회사'가 싹쓸이  ...'이권.부패 카르텔'

 

주요 건축사 사무소들은 LH 전관을 영입해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의 직책이 주어집니다. LH 고위직출신의 연봉은 보통 1억5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사무실,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평균 3억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이들에게 무슨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한마디로  LH 현직들과 골프치고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도 빼내고.. 이들의 지상목표는 결국 LH 용역을 수주하는 것입니다.  LH출신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도면 한 장 안그리고 오로지 로비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관 회사들은 일감만 따내고 정작 실무는 통째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이있었습니다.  LH에는 설계 업무를 다하는 것처럼 서류를 내지만  실제로는 첫 단계인 계획설계만 할뿐 둘째,셋째 단계인 기본설게와 실시설계는 다른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를 통해 LH의 전관 특혜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보고서를 보면 LH가 지난 5년간(2016-2021)동안 체결한 총 1만 4961건의 계약중 3227건(21.6%)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은 건이었습니다. 체결된 해당 계약의 총 규모는 9조9천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 계약 3건중 1건(34.1%)은 경쟁입찰이 아닌 단일 업체가 지원하고 최종 선정되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같은기간 퇴직한 3급이상LH 직원 604명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LH와 LH퇴직직원 간의 사전 접촉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LH와 LH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맺은 계약 총 322건에 대해 LH심사.평가위원과 퇴직자간의 통화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계약관련 전화를 받은사례가 58건으로 들어났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일 뿐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직원 개인들이 자산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고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살아파트라 불리는 철근누락 아파트가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는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와 같은 일은 각종 공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쉬쉬 하면서 전관예우가 일종의 관례라는 입장을 안.밖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번처럼 아파트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이에따라 L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부실사항이 나타나면서 이권 카르텔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LH는 몇년전에도 직원이 개발지구에 투기를 하여 여론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뼈를 깎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낸다고 하고는 이러한 이권 카르텔은 여전히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LH는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한준LH사장은 지난 11일  공공주택 설게 시공 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기관에 넘기겠다 며 특히 민간읜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리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H에서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LH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LH 발주공사에는 LH의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공사관리를 하는데 실상 이 감독관이 감리를 좌지우지 하는 권한이 있다보니 감리선정을 외주에 준다고 해서 LH의 이권 카르텔이 간섭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의 민간공사처럼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감리에게 독립적으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를까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면 LH의 체제개선을 한다는 말은 지금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포퍼먼스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