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내 개인정보가 Sale 중~~

* 목 차

1.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검거

2.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4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

3.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이 적합하다 판단이 나옴

4. 마무리

 

지금껏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몇 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 개인정보가 지금 지구반대편 과테말라에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팔려 나간지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도용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850만 건 빼낸 해커일당 검거

 

지난 1일 전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판매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안이 취약한 대출업, 중고차, 로또정보 등 1125개 웹사이트를 해킹 후 고객정보 850만여 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파일 2만개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백신,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추징보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

 

2. 믿었던 통신사가 내 개인정보를 ....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3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필모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만 641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35만 316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전체의 80

. 9% 차지했고 KT가 8만 3247건, SK텔레콤이 1건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약 60만 건 유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제거 시 총 29만 7117건입니다. 정의원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통신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법원: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 적법해.

지난달 30일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330만 건을 제공한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메타의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메타 (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고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마무리

 개인정보가 이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