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 - 연 100회 무료 탑승

* 목 차 

1. 용해인 의원

2. 모두의 티켓이란?

3. 향후 동향은?

 

1. 용해인 의원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제3기 상임대표이며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이후 사회운동을 시작함
2013년 알바연대 창립당시 부터 활동하며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함.
 
제21대 하반기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및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탄소세법 및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법, 횡제세법 등의 기본소독론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만큼 기본소득 관련 활동이 뚜렷하다. 기본소득 정치연대에서 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21대 국회 현재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이기도 하다 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우원장을 맡았다. 
 
국회에서 청문회 등에 등장하여 예리한 질문과 청문회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등 이슈를 만들어 스타 위원으로 등극함.
 

2.모두의 티켓이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교통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시대를 예비하는 도입단계의 정책으로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 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무료지원 대상입니다. 또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의원은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기준 100회분(14만원 분)의 포인트가 충전된다며 카드발급이 안 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데이어 7일부터 지하철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그 다음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활성화는 피할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재오가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유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인 공익허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3. 향후 동향

 
정책의 발의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 심의 통과등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멀다고 보면 됩니다. 또 통과를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재정의 마련, 관련시설의 확충, 관련부서간의 협의 등 해야 할 일은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개선사례를 적용해야 제대로 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이번 발의를 통해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