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 영 국 ]

* 목 차

1. 영국이 다음세대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3. 지난해 11만 6천명이 넘는 환자가 폐암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담배소비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1. 언제 담배 살수 있을까요? (평생 불가능 하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다음세대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뉴질랜드식 흡연제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청소년층이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식입니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외에도 술집 앞이나 공원에서의 금연 등 여러가지 흡연제한 정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비영리단체 바나도가 정부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현재 14%인 흡연율을 2030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법적 흡연 가능연령을 1년에 할 살씩 높여 특정 연령대부터는 평생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2. 뉴질랜드식 흡연제한 정책은?

 

 

뉴질랜드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금연법으로 2027년에는 성인이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규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강력합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8%)을 기록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매장수를 현재의 10% 수준인 600개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초강력 금연 정책에도 청소년 전자잠배 사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천식,호흡기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학령기 청소년 중 5명에 1명은 거의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배터리를 바꿀 수 없는 일회용 저가 전자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판매처도 학교나 마오리족 전통모임장소인 마라에에서 300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솜사탕맛 젤리맛 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지었습니다.

 

3.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1만 6천 명이 넘는 환자가 폐암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2022년 폐암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작년 폐암환자는 11만 6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 9만여 명에 비해 27.7%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34%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17.8%, 60대 이상 고령자 환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상철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흡연은 폐암 사망원인의 80%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주요한 원인 이라며 흡연자에게 금연은 가장 확실한 폐암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을 발표했을 때 소규모 매점을 말살하고 흡연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구입의 적정연령을 높여서 특정 연령대 부터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 Forty -Man Opinion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는 금연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을 강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건강에 악영향을 충분히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제도 및 대책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기에 이번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정책과 같이 강제성을 띄는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강력한 규제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뉴질랜드나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발전을 시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참신한 정책이 만들어져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