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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만원대 깨진 카카오 , 무슨일인지?

by Forty Man~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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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카카오 경영진 범인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SM엔터 인수과정에서 주가를 시세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지주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검찰조사 등 문제가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카카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카카오 주가가 연일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7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난 24일 3년 5개 우러만에 4만 원대가 깨지고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모두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내력 가는 이유는 주요 경영진 3인이 올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협으로 지난 19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지나 26일 배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 부분 장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2. 카카오 경영진 SM인수하려고 시세조종 의혹

특사경에 따라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 3인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재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 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주문과 종가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 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함께 보유한 에스엠지분이 5%를 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빠졌습니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조사 중인 피의자가 18명에 달한다며 5명(법인포함)은 우선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13명의 피의자도 추가 송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3.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까?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협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협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는 의결권 기준 10% 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한해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를 매각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4. 마무리

카카오는 국내 주식종목 중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자가 많은 종목으로 한때 국민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 통계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카카오의 손실투자자 비율은 무려 99.64%, 투자자 대부분이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카카오 주가 바닥은 어디까지 일까요? 14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다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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